동물보호법1 동물보호법 개정,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약 31년 만에 세 번째로 전면 개정된 것인데요. 늘어난 반려동물 가구 수와 가족으로써 함께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인식만큼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크게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,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강화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. 1. 반려동물 돌봄 제공,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○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○ 반려견 외출 시 목줄·가슴줄·이동장치(잠금장치 추가) 사용 ○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·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곳: 다중주택·.. 2023. 7. 17. 이전 1 다음
